대한조선학회

	February, 2021
[특집기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연승 이사장

2019년 3월부터 개편 3년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연승 이사장과 함께 공단의 개편부터 현재까지의 업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해양안전 종합기관의 수장으로 관련 법 제정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교육 등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편리한 바다를 누리게 하자는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1. 3년간 이사장 재임에 대한 소회 □ 공단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취임하기 직전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발의됐고, 발의(안)에는 해양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존 업무가 기관 신설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공단의 기능을 확대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취임 첫해는 자연스레 공단법 제정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취임 2년 차엔 공단법 제정에 따라 조직을 출범시키고, 해양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힘을 쏟는 한편, 30여 가지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공단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준 공단 직원들 덕분에 공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다시 생각해도 설레고, 지금도 가끔 벅찬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 공단에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교육 등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선진해양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을 비롯한 해양안전 유관기관 등 안전관리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선박을 운항·관리하고, 조업활동을 하는 국민 여러분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 굳건한 해사안전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선 안전 고도화 ▲ 빈틈없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 ▲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해양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공단이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담긴 내용과 공단의 지향점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양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됐지만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 없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양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의 구원투수로 공단이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 교통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단법 제1조’ 입니다. 공단법은 크게 2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입니다. 우리나라 해양교통안전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고 다양한 해양안전 문화 정책 실행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여 나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출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 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이 있습니다. □ 공단은 출범 배경과 공단법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미션과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50% 저감 ▲해양 사고 인명 피해 50% 저감 ▲선박 기인 대기오염 감축 ▲해양안전 국민 신뢰 확보 라는 네 가지 구체적인 경영목표도 세웠습니다. □ 특히, ‘출범 10년 이내 해양사고 50% 줄이기’ 라는 큰 목표를 세웠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3.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관련 현황 □ 공단은 지난 1979년 어선검사기관인 한국어선협회로 출발해 40여 년 간 어선검사를 담당하면서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져 최신 장비를 통한 과학적 검사나 선박의 정밀한 안전점검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공단은 육상의 자동차 검사소와 같은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해 최신 장비를 활용, 선박 검사 고도화와 안전점검, 현장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은 기존 선박검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검사원이 직접 이동해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없애고, 전문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가능케 하여 검사 표준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종사자를 포함한 해양교통이용자의 원스톱 체험형 안전교육은 물론 해양안전 R&D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 목포와 인천의 경우 올해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설계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산지역 센터 건립을 위한 첫 발도 내디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부산시, 한국해양대학교와 ‘해양안전연구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 주요 내용은 ▲센터 부지 조성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인ㆍ허가 행정지원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수산 분야 안전ㆍ친환경 기술지원ㆍ사업화 및 국제업무 등 협력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 해양수도 부산에 들어서게 될 해양안전연구협력센터는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표준 선도와 개발도상국 대상 해사안전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업무 분야 역할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4.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 □ 어업인들은 어업허가 톤수 제한으로 생활공간이 부족해 갑판에서 식사를 하거나,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선원실에서 쪽잠을 자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어선안전고도화 사업’을 추진, 안전복지와 복원성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 안전과 복지가 담보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수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과 기술 내용 등을 검토하였고, 정부는 6개월 간 의견 수렴·반영, 검토 등을 거쳐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 지난 8월 행정 예고했습니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지난해 연말, 고시안 발표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 표준어선형 기준의 정확한 명칭은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복지공간을 허가톤수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원실과 조리실, 화장실 등 안전·복지공간을 갑판의 상부로 증설하고, 증설된 공간은 허가톤수의 45%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대신 상부구조물이 커져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만큼 복원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불법 증개축에 활용될 요소도 사전에 차단됩니다. 선미부력부의 경우 일정용적 이상이면 톤수에 산입됩니다. 대신 선측부력부와 선미물받이 같은 어선안전성 향상 목적의 부가물은 일정 기준 이내로 설치하면 허가톤수 규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표준어선형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5.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일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공단의 업무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안전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여러 검사제도 개선사항도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 저는 취임 초기부터 검사 현장이나,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또는 해양안전 관련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본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참으로 열악했고 특히 검사업무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검사를 위한 장거리 운전은 기본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넘쳐나는 검사물량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더욱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이직을 생각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이에 직원들의 신분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보장이 우선되어야 공단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무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공단 위상 제고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현장 인력 확충을 위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검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위상 제고와 함께 인력과 예산 확대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6. 6대 해양뉴딜 프로젝트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육지를 통해 달성됐다면, 이제는 해양산업을 토대로 6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시한 ⌜해양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프로젝트⌟입니다. ▲친환경해운·항만강국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수산강국 ▲그린해양에너지강국 ▲해양관광레저 강국 ▲해양금융강국 ▲해양고부가가치 산업 전문인력 강국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6대 해양뉴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친환경 해운·항만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기에 Maersk(머스크)와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등 유럽 해운 선사들의 스마트 항만 물류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세계 3위권의 해운항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흐름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글로벌 물류 예측시스템’과 함께 자동화·무인화를 통한 선진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동화·무인화로의 전환은 안전성과 친환경 요소의 확보로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이 주목하는 진해신항을 세계적인 스마트항만으로 건설해, 생산성·안전성·일자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現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4차산업 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스마트 양식장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 먹거리가 된 노르웨이의 연어처럼 고부가가치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식품 개발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산업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해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수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 해양에너지산업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 육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출강국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해상풍력 단지의 양식산업으로의 전환, 에너지 생산 이익 공유 등을 통해 어업인들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돼야 합니다. □ 다음으로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어촌뉴딜300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촌뉴딜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여객선 여행, 먹거리, 즐길 거리를 연계해 세계적인 섬 관광지인 몰디브,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 같은 롤모델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를 꾀하고, 민간투자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 해양 금융산업의 경우 규모를 더욱 키우고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적 지원으로 회생한 HMM이 계속해서 순항하려면 선박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양금융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끝으로 해양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이 강점입니다. 4차산업 혁명기술, 안전·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수산양식 산업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 인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대 해양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질 좋은 수산물과 해양에너지, 그리고 관광레저를 수출하는 조선·해운·항만·물류시스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뉴딜을 통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모두가 행복한 바다’를 만들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7. 학계와 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의견 □ 올해 제가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번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소형어선의 선원과 선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고 계셔서, 복지공간이나 안전시설이 잘 확보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업하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무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언론, 학계, 산업계 등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 및 인력 등 자원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바다․깨끗한 바다․편리한 바다를 국민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부터 개편 3년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연승 이사장과 함께 공단의 개편부터 현재까지의 업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이사장은 해양안전 종합기관의 수장으로 관련 법 제정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교육 등의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편리한 바다를 누리게 하자는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1. 3년간 이사장 재임에 대한 소회

□ 공단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취임하기 직전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발의됐고, 발의(안)에는 해양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존 업무가 기관 신설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공단의 기능을 확대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취임 첫해는 자연스레 공단법 제정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취임 2년 차엔 공단법 제정에 따라 조직을 출범시키고, 해양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힘을 쏟는 한편, 30여 가지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공단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준 공단 직원들 덕분에 공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다시 생각해도 설레고, 지금도 가끔 벅찬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 공단에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홀가분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교육 등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선진해양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을 비롯한 해양안전 유관기관 등 안전관리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선박을 운항·관리하고, 조업활동을 하는 국민 여러분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 굳건한 해사안전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선 안전 고도화 ▲ 빈틈없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 ▲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해양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공단이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담긴 내용과 공단의 지향점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양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됐지만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관이 없어 관련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양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의 구원투수로 공단이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 교통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단법 제1조’ 입니다. 공단법은 크게 2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교통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입니다. 우리나라 해양교통안전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고 다양한 해양안전 문화 정책 실행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여 나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출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 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이 있습니다.

□ 공단은 출범 배경과 공단법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미션과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 관리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50% 저감 ▲해양 사고 인명 피해 50% 저감 ▲선박 기인 대기오염 감축 ▲해양안전 국민 신뢰 확보 라는 네 가지 구체적인 경영목표도 세웠습니다.

□ 특히, ‘출범 10년 이내 해양사고 50% 줄이기’ 라는 큰 목표를 세웠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3.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관련 현황

□ 공단은 지난 1979년 어선검사기관인 한국어선협회로 출발해 40여 년 간 어선검사를 담당하면서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져 최신 장비를 통한 과학적 검사나 선박의 정밀한 안전점검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공단은 육상의 자동차 검사소와 같은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해 최신 장비를 활용, 선박 검사 고도화와 안전점검, 현장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은 기존 선박검사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검사원이 직접 이동해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없애고, 전문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가능케 하여 검사 표준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종사자를 포함한 해양교통이용자의 원스톱 체험형 안전교육은 물론 해양안전 R&D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 목포와 인천의 경우 올해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설계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산지역 센터 건립을 위한 첫 발도 내디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부산시, 한국해양대학교와 ‘해양안전연구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 주요 내용은 ▲센터 부지 조성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인ㆍ허가 행정지원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수산 분야 안전ㆍ친환경 기술지원ㆍ사업화 및 국제업무 등 협력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 해양수도 부산에 들어서게 될 해양안전연구협력센터는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표준 선도와 개발도상국 대상 해사안전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업무 분야 역할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4.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

□ 어업인들은 어업허가 톤수 제한으로 생활공간이 부족해 갑판에서 식사를 하거나,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선원실에서 쪽잠을 자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어선안전고도화 사업’을 추진, 안전복지와 복원성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 안전과 복지가 담보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수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과 기술 내용 등을 검토하였고, 정부는 6개월 간 의견 수렴·반영, 검토 등을 거쳐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 지난 8월 행정 예고했습니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지난해 연말, 고시안 발표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 표준어선형 기준의 정확한 명칭은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복지공간을 허가톤수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원실과 조리실, 화장실 등 안전·복지공간을 갑판의 상부로 증설하고, 증설된 공간은 허가톤수의 45%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대신 상부구조물이 커져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만큼 복원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불법 증개축에 활용될 요소도 사전에 차단됩니다. 선미부력부의 경우 일정용적 이상이면 톤수에 산입됩니다. 대신 선측부력부와 선미물받이 같은 어선안전성 향상 목적의 부가물은 일정 기준 이내로 설치하면 허가톤수 규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표준어선형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사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5.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일

□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공단의 업무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안전관리를 함께 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여러 검사제도 개선사항도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 저는 취임 초기부터 검사 현장이나,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또는 해양안전 관련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본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참으로 열악했고 특히 검사업무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검사를 위한 장거리 운전은 기본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넘쳐나는 검사물량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더욱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이직을 생각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이에 직원들의 신분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보장이 우선되어야 공단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무팀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공단 위상 제고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현장 인력 확충을 위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검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위상 제고와 함께 인력과 예산 확대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6. 6대 해양뉴딜 프로젝트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육지를 통해 달성됐다면, 이제는 해양산업을 토대로 6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시한 ⌜해양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프로젝트⌟입니다. ▲친환경해운·항만강국 ▲4차산업혁명기술 기반 수산강국 ▲그린해양에너지강국 ▲해양관광레저 강국 ▲해양금융강국 ▲해양고부가가치 산업 전문인력 강국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6대 해양뉴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친환경 해운·항만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기에 Maersk(머스크)와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등 유럽 해운 선사들의 스마트 항만 물류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세계 3위권의 해운항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흐름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글로벌 물류 예측시스템’과 함께 자동화·무인화를 통한 선진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동화·무인화로의 전환은 안전성과 친환경 요소의 확보로 생산성을 대폭 높일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이 주목하는 진해신항을 세계적인 스마트항만으로 건설해, 생산성·안전성·일자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現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4차산업 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스마트 양식장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 먹거리가 된 노르웨이의 연어처럼 고부가가치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식품 개발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산업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해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수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 해양에너지산업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 육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출강국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해상풍력 단지의 양식산업으로의 전환, 에너지 생산 이익 공유 등을 통해 어업인들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돼야 합니다.

□ 다음으로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어촌뉴딜300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촌뉴딜 대상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여객선 여행, 먹거리, 즐길 거리를 연계해 세계적인 섬 관광지인 몰디브,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 같은 롤모델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를 꾀하고, 민간투자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 해양 금융산업의 경우 규모를 더욱 키우고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적 지원으로 회생한 HMM이 계속해서 순항하려면 선박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양금융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끝으로 해양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이 강점입니다. 4차산업 혁명기술, 안전·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수산양식 산업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 인력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대 해양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질 좋은 수산물과 해양에너지, 그리고 관광레저를 수출하는 조선·해운·항만·물류시스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뉴딜을 통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모두가 행복한 바다’를 만들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7. 학계와 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의견

□ 올해 제가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번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소형어선의 선원과 선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고 계셔서, 복지공간이나 안전시설이 잘 확보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업하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무한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언론, 학계, 산업계 등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 및 인력 등 자원이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바다․깨끗한 바다․편리한 바다를 국민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SNAK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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